박진호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현장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의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공포 후 3개월 시행)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부와 현장의 안전 주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책 논의의 기반이 마련된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작업중지 요구 및 대피 범위 확대(공포 후 6개월 시행)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범위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현장의 위험 신호가 실제 작업중지와 안전조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중대재해 발생 시뿐 아니라 사고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장은 작업중지 요청의 접수, 위험 확인, 개선조치 및 재개 판단에 이르는 절차와 담당자의 권한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 마련 법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포 후 6 개월부터 시행되며, 반복되는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이 사업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해졌다.- 1   4. 공사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확히 규정되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상 여건으로 안전한 작업이 어려운 경우 공정계획과 연장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이 보장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도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된다. 건설 분야는 공포 후 6개월, 건설 외 분야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적용 범위와 기준을 확인하면서 계약금액 산정,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5.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신설(공포 후 6개월 시행) 사업주가 법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기업은 사고로 인한 손실과 제재를 사후적으로 감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설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에 대한 투자를 경영의 우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신고포상금 도입 및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장의 제보가 예방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부의 위험 신고 및 개선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전인증 면제 대상은 종전의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 및 수출 목적 제조에 더하여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출 관련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과 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은 현장의 위험을 조기에 드러내고, 필요한 작업중지와 예방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원·하청 간 연락체계, 작업중지·재개 절차, 시정조치 이행 여부와 안전보건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도별 시행 시점이 다른 만큼 공포일과 후속 하위법령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현장 교육에 반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고용노동부 2026. 10. 1.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