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2025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 2월 25일(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이하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계획에 관한 개요와 사업장별 준비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한다(사회적 이슈 등 재해 위험 감지 시 본부에서 지방에 재해 경보를 발령하고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점검). 아울러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특별근로감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예시 :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 특별근로감독 해당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2.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영세 사업장과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①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②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③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 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요인(폭염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25. 6. 1. 시행) 등 중점 점검) 및 지역 특성(서울 ☞ 정보통신; 부산 ☞ 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 광주 ☞ 자동차 부품제조; 대전 ☞ 제과·제빵업 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시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3.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 첫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국민들께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도 미리 自社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특히 개정 법률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미연에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