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2026년 10월 29일 발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2026년 10월 29일 발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추진 내용과 사업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6년 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에는 100인 이상, 2029년에는 10인 이상 99인 이하,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5년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금액으로는 8,229억원에 이른다. 퇴직급여 재원을 사업장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악화가 퇴직급여 체불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적용 예정 시기와 근로자 규모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도록 자금계획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퇴직연금규약 신고 의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도 적립 수준과 납입 현황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2. 중도인출 축소 및 연금수령 촉진   퇴직급여가 장기간 적립되어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수령 단계의 제도도 개선된다. 중도인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연금상품과 함께 연금·일시금 수령 시의 기대수익 및 수령액 비교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급여 수령시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세제지원의 효과를 점검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산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도 추진한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수령 방식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급 절차는 후속 입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선택권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다만 전문기관이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은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전국단위 노사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이며,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 운용전략, 손실 위험과 가입자 보호체계를 함께 비교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수탁법인 인가 및 가입자 보호책임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은 노사·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로 구성하고, 인적·물적 요건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등 재무요건을 두어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과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운용, 이해상충 관리 및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수탁법인이 의무 위반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운영위험준비금의 적립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투자 가능한 상품을 열거하고 분산투자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자산보관과 기준가 산출은 외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 업무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성과평가와 공시, 과도한 수수료 통제 및 관계부처 감독 협력체계도 마련되는 만큼, 기금 선정 시에는 운용성과와 함께 내부통제 및 책임 이행 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은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가입대상과 적립금 규모가 확대되는 데 맞추어 직접 운용역량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수탁법인 설립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공공기금과 다른 퇴직연금제도의 비용 및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동가입과 탈퇴의 구체적인 요건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계약형 퇴직연금 운용제도 개선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용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시장규모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정기여형(DC)과 IRP의 투자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LP성장펀드 출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디폴트옵션은 상품평가를 통해 질이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용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여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장은 제도 유형에 따라 적립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에게 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수익 기회와 손실 위험이 함께 안내되도록 교육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방안은 퇴직급여 재원의 사외적립을 확대하여 체불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운용과 연금수령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여부, 적립금과 부담금 납입 현황, 향후 자금 소요 및 근로자 안내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부는 2026년 11월 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최종 개정 내용과 제도별 시행 시기를 확인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칼럼은 2026. 10. 29.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입법·예산 및 후속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는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