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주요약력

병원 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새해 병원정책 이슈들(issues)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6개 부처 공동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 중에서 병원경영과 관련된 정책이슈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고령화 대책 및 보건의료산업 성장 등이 눈에 띈다.

병원의 경영환경요인으로서 올 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 밝힌 중점과제 중에서 병원경영과 연관된 주요정책은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책이다. 둘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이다. 셋째,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정책이다.

먼저,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기존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되어 내년 201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운용수익과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통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제도화된다. 또한, 의료기관간의 진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정보 교류를 위해 정보교류 사업 시행과 해당의료기관에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진료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정된다. 이밖에 기존의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위한 수가상향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도 2015년에 발생한 MERS 경험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병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올해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각 1개소),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94병상) 등 간염대응 인프라의 확충이 예상된다.

이 밖에 고령사회(aged society)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간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밖에 노인통합서비스 모델로서 정액수가를 개발 및 적용,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처럼 빨라지고 있는 국내의 고령사회와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하여 정부는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병상공급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병원지속경영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올 해에는 필수의료의 수가급여화 확대,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활동의 강화, 의료기관 정보교류 강화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이 같은 정책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