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HM컴퍼니 대표컨설턴트

주요약력

병원 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경영과 정당정책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권으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들이 선보이고 있다. 올 초에 정부는 병원경영과 연관된 주요정책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 및 고령사회 대비 노인의료 다원화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정책은 아직은 피상적인 수준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정책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실전형 보건의료 공약을 핵심 정책브레인들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 핵심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일차의료 살리기를 토대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 급은 입원 중심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정책기조는 정권획득으로 ‘정견실현’이 정당의 생명인 것처럼 그 동안 문제가 된 동내의원 살리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 기피 진료 과에 대한 수가 재조정하는 방안 등이 정책채택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책적 딜레마로 그 동안 여당에서 고민한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에 대한 나름의 해법 찾기 고민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 동안 민주당은‘의료산업화틀’로서 원격의료와 의료 산업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집권유력 정당으로 ‘고용창출’이라는 보건의료의 역할도 무시할 수만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정당은 현 시점에 구체화된 보건의료 공약은 대선이 구체화될 시점(4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부정책과 큰 차이가 없이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점진적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올해 복지부의 정책으로 제시된 의료전달체계의 지속적 개선, 소외계층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수가차등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 진보를 정당모토로 앞세우는 정의당의 정책공약으로는 ‘무상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이 주 정책공약으로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처럼 ‘선거의 계절’을 앞두고 올 봄 의료계에서는 유력정당에서 내세우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당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의료계에서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책으로 구현되면서 선택진료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학습효과로 의료계에서는 유력정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되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을 ‘광장형 모형’보다는 ‘사랑방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주요정당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정책 형성과정에 열린 공간을 통한 적극적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병원인 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의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