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HM&Company 대표

주요약력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경영과 의료보장성 강화

2017년도 5월 대선 이후 향 후 정책은 의료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을 기반으로 ‘고용복지’를 통한 국민행복권 추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공약으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현상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책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문제, 사회 양극화 해소과정에서 의료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하지만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50~63년생 인구층이 노동시장에서 떠날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될 시기에 우려되는 사회현상으로 노인계층의 빈곤화이다.

우리사회 양극화로 인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5.1%로 OECD(평균 13.5%)보다 높다. 현 노인세대도 대체로 빈곤하지만 미래 노인세대(베이비붐)는 더욱 심각한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받아 왔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5% 수준인데, 2018년까지 5.5%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이다.

이 같은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우리사회에 메르스(MERS)가 가져다 준 충격으로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MERS사태의 주요 후속 조치로서 △병원의 감염관리 평가 △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 강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간병인을 둘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더 나아져 호응도는 좋은 평가이다. 이 밖에 공공 의료기관들도 산하병원에서 공공의료 공급모형의 개선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정책변화가 대응해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그 결과 병원계에서는 간호사의 부족현상에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향 후 의료계는 의료공공성과 보장성의 정책강화로 필수부문 의료인력(응급전문의, 간호사 등)의 수급부족으로 인한 경영어려움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