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호

주요약력

한양대의료원 노무팀장

● 대부분 병원 손익점 찾지 못해 부실운영

교섭의 사전적 의미는“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이며, 법률적으로는“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의 권리”로해석됩니다. 최근의 교섭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부채의 청산이나 기업발전을 위한 재투자는 대단히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논의, 합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도록 협약된 것이 많아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고발될 처지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조직, 동일한 방식, 동일한 노사관계의 프레임 속에서 임ㆍ단협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발전없는 임ㆍ단협 진행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병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독과점식 의료시장이 아니며 병원간 무한 경쟁을 통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공익적인 차원의 사회구조적 역할도 더불어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병원입장에 대해서 이데아적 병원형태를 원하는 노조와 발전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임ㆍ단협은 발전도 변화도 많지 않으며 이런 교섭절차와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변화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병원은 다른 산업과 달리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수가와 제도 등으로 통제를 받으며 내외부적으로 경쟁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손익점을 찾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유연성을 가져야 할 때

2013년 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각 병원은 노동쟁의를 통한 파업의 위험성을 공동인식하고, 자ㆍ타율에 의하여 불만스럽게 타협점을 찾았지만, 교섭의 결과는 후휴증을 크게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분을 몇 개 월 반납하거나 임금인상은 최소화하고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모양으로 내용을 정리한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수가 통제 등으로 도저히 의료수익을 낼 수 없는 의료 환경은 열악하고,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강력하여 최소한의 협상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도 없는 일이지만, 병원노조는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경영지배구조는 나날이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경영이 정부와 내부직원으로부터 압박을 두 배 받는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대기업에 맞추고 해마다 물가인상율과 요구도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시켰는데 보건노조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맞추어 임금을 인상하여 병원근로자의 인건비는 대기업의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잘 하는 것끼리 더해서 더 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너지효과를 얻고, 칭찬에 칭찬을 더하여 더 잘하게하는 플라시보 효과를 도입하고, 서로 잘 하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경쟁효과 얻고, 강제성을 띠어 강압 효과를 통해서 조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지시와 수행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갑과 을이 누구이며, 노와 사를 어떻게 구분하며 무엇을 위해서 보호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병원의 중요한 자원은 인력입니다.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원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제화하고 있고, 휴일가산제 등으로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병원은 더 큰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노사가 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