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주요약력

병원 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의무자문관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병원의 규제개선

그 동안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의료서비스 종사자수는 전체산업의 종사자 증가율보다 두 배 높은 편이다. 이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의료산업이 차지하는 산업종사자 인력비중은 OECD국가의 1/3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의료부문의 노동생산성도 타 산업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의료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가격통제가 주요요인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의료규제 요소이다. 현재 국내 의료계의 자율성과 진료현장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요소가 많이 있지만, 지난해 MERS사태 이후 각종 규제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즉, 국내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 제고시키고, 의료서비스를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의료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국내 병원은 뛰어난 의료기술과 PET-CT,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또 서울에서 비행시간이 3시간 거리에 인구 100만인 넘는 도시가 80여개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의료는 가격, 의료기술, 접근성 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글로벌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 의료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술도입과 의료서비스의 혁신이 필수적인 생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는 누적되는 규제 피로감으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의료산업을 서비스산업의 한 축으로 재인식하고 규제혁신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병원에 종사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병원규제는 ‘의료의 공급부족’시기에 맞추어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 의료는 공급과잉의 시대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시장에 작동하고 있는 의료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예로서 그 동안 국내 다인실 중심의 입원병상 공급확대로 전국적으로 병상공급의 과잉시대이다. 따라서 현행 4인실을 기준으로 하는 다인실 기본병상 정책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차별화된 진료서비스와 쾌적한 입원환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1~2인실 입원실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환경에 제도적 장벽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또한 병원계의 규제개선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