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별가산제의 문제점

병원협회 보건의료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는 최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각종 가산제 중 ‘종별가산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는 학계 및 병원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스터디 하는 학습 모임으로 병원협회에서 병원경영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한 순수한 학습 모임으로 최근 1년간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8일에 개최된 스터디 모임에서 종별가산제에 대한 목적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별가산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수가의 30%, 종합병원에는 25%, 병원과 의원에는 각각 20% 및 15%씩 가산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더불어 ‘기관’에 가산을 해주는 대표적인 가산제도이기도 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가산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종별가산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종별가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종별 가산보다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측면을 고려한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별가산제는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투입의 양에 기초한 가산제라면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 기반의 가산방법은 생산되고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른 가산제라고 할 수 있다. 

 

투입된 자본에 기초한 가산은 언뜻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종별가산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일단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종별에 포함되기 위하여 많은 종합병원들이 경쟁적으로 규모를 늘리게 되며,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기인한 환자들의 맹목적 선호현상에 따른 극심한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실력을 갖춘 병원들이 생겨나고 살아남기 힘든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은 아닐지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초대형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와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임금 차이가 합리화될 만큼 명확한 실력차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정상적인 의료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그 용도를 재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